세계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리나라는 적정 수준?

우리나라의 주정차 위반은 매우 심각하다. 신도시들도 여전히 제대로 된 주차장 확보 없이 건물과 도로만 뚫거나 시민들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개발을 하는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다. 물론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민의식과 비교적 부담스럽지 않은 과태료도 한몫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세계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비교하면서 살펴본다.

한국

우리나라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4만 원이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8만 원으로 두 배가 부과되고, 2시간 이상의 경우 1만 원씩 추가 금액이 부과된다. 승합차는 기본 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9만 원이며, 자전거도 일반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면 각각 2만 원과 4만 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주차 방해 행위를 하면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일본

일본은 주정차 위반을 하면 1만 2천 엔에서 2만 5천 엔이 부과된다. 우리 돈으로 약 1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더 낫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배에 달하는 과태료는 조금 비싸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정차 위반은 어지간해서 볼 수가 없다. 애초에 차량을 구입하려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자전거까지 번호판을 붙여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골목을 가더라도 복잡하지 않고 깨끗하다.

중국

가까운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200 위안이다. 200 위안이면 한화로 환산 시 3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국내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중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비싸다고 할 수 있다. 과태료는 구역마다 다르며, 이면도로 200 위안, 보행자 통로 500~1,000 위안, 버스정류장 등 공공지역 3,000 위안이다. 하지만 중국은 도심이 아니라면 아직까지 주정차 위반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LA

미국은 주마다 과태료가 다르다. 일단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면 93 달러,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다소 엄격하지만, 특히 버스정류장에 주차를 할 경우 293 달러(약 33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323 달러(약 3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국에서는 주정차 위반을 한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차량을 빼지 않고 버틴다면 소방관이 차를 부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다. 게다가 소방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금까지 부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조치다.

미국 뉴욕

뉴욕은 정말 복잡한 도시지만, 그래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60 달러(약 6만 8천 원)정도로 크게 비싸지는 않은 편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를 만만히 볼 수는 없다. 쥐도 새도 모르게 차가 견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견인은 흔한 일이지만, 뉴욕도 우리나라만큼 어쩌면 우리나라 이상으로 견인에는 자비가 없다.

영국 런던

유튜브 영상이나 해외 자동차 기사를 보면 슈퍼카들이 런던의 길거리에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과태료가 대체 얼마나 저렴하길래 저렇게 주차위반이 가능할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70파운드(약 10만 원)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보다 비싸다. 그런데 과태료가 부과되고 2주 내에 납부하면 절반이나 깎아준다. 결국 5만 원 정도. 그래도 중동에서 가져온 슈퍼카들이 주정차 위반을 해서 납부한 과태료 때문에 런던의 수익이 꽤 쏠쏠하다는 후문도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이쯤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궁금해진다. 대체 아랍에미리트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영국에서 부담 없이 주정차 위반을 할까? 금액부터 밝히자면 최소 500 디르함, 한화로 15만 원 이상이다. 상상했던 것보다는 크게 비싸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벌점까지 부과된다는 점이 다르다.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주정차 위반으로 8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화로 약 10만 원정도. 그런데 스페인도 세계에서 견인으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견인을 잘해서 한 번 견인이 되면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납부도 감안해야 한다.

호주

호주에서는 주정차 위반을 하면 120 달러, 한화로는 10만 원이 약간 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을 위한 법적 제도가 잘 되어있어서 휠체어 통행 구역에 주차를 해서 통행에 불편을 줘도 70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 싱가로프 달러로 50 달러가 부과된다. 한화로는 약 4만 원 정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주차를 할 때는 주차쿠폰을 사용하는데, 쿠폰에 표시되어 있는 주차시간을 초과하면 30분마다 6 달러, 10 달러, 20 달러의 과태료가 더 부과된다. 또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함께 부과되는데 3점씩 24점이 쌓이면 면허 취소다.

브라질

남미의 대표적인 국가인 브라질은 우리나라보다 주차난이 우리나라보다 심각하다. 차량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차를 하다가도 주차선을 넘어 주차하는 경우도 있지만, 브라질에서는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길가에 주차할 때는 인도에서 최대한 바짝 주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또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53.2 레알, 한화로 대략 2만 원 정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500 랜드. 한화로 4만 4천 원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주차장에 전면 주차나 후면 주차가 쓰여 있어도 무시하고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아공에서는 이렇게 주차했다가는 바로 주정차 위반과 동일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드시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주차해야 하고, 본인이 출차할 때 편하려고 반대로 주차하는 것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