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준하 기자] 지난 12일, 양산 통도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조용한 주말 연휴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총 13명의 사상자 가운데는 모녀도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70대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위험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17년,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기조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노인층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운전자 수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기준 운전면허 총 소지자 수는 3,166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79만여 명이다.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또한 증가 추세다.
2014년 2만 275건이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8년 3만 12건으로 5년 만에 148% 증가했다.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 역시 3만 183명에서 4만 4,312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가 2014년 22만 3,552건에서 2018년 21만 7,148건으로 감소하고, 사상자 역시 소폭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 발생 비율이 증가 추세임은 명확하다.
노화가 진행되면 신체 기능 및 순간 대처 능력 저하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특히 짧은 순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중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자는 2시간 의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근 들어 시행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는 이번 통도사 교통사고를 계기로 재조명되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선불 교통카드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서울시와 부산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이다.
제도 시행에 적극적인 곳 중 하나는 부산시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부산 전체 면허 소지자의 10.6%인 21만 995명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 추세인 것과 달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세였다. 부산시는 2018년,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2017년도 407명 대비 대폭 증가한 5,280명의 면허를 회수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41.6% 감소해 이 제도의 효과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지만, 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캠페인 형태다 보니 제원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가진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kjh@autotribune.co.kr
(사진출처 : 도로교통공단)
